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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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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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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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차량관리 용역자 등 도급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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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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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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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용 승용차와 컴퓨터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와 컴퓨터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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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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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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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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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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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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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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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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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과세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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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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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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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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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원 승용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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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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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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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과세사업자의 학교 설립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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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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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
7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 |||||
79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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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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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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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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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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