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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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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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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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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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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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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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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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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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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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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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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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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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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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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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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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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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서 보험차익의 의미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별 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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