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한 사업장 명의는 가능하지만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장 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102
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이 받아야 한다.
103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104
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건설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할지를 물었다.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원문은 세액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106
용선주가 낸 선체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대신 부담한 선체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계약에 따라 용선주가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후 용역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8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09
계약에 따른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물가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계약 수정 후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 구분을 물었다. 갑과 을이 각자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당초 계약 일부를 수정해 을이 갑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113
거래 본사와 인도 공장이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번역물 인쇄·출판 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번역물을 인쇄·출판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쇄·출판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번역 업무는 어느 업종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번역 업무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번역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해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광업권자에게 석탄을 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118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계약해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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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
부가가치세 - 199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발주·결제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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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검수조건부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2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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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고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료매점 영업권 계약상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6
지점에서 거래한 재화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용 재화의 거래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그 공장 제품의 판매촉진에 쓰이는 경우이다.
127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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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거래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나? 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상 재화가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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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운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수송 편의상 공급자가 공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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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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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후 계약금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