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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를 검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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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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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제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 인도가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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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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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
부가가치세-201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인 물품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필수적인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상 검수 후에만 인도가 가능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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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부터 교육훈련까지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 공급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물었다. 포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철도차량 제작·시운전·검수·예비품공급·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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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조건부 기계 납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무엇인가?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
부가가치세-201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수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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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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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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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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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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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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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과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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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0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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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사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재화 인도의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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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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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 가능함이 확인되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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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7.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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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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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동차 검수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철도청 소유 전동차에 대한 검수(검사와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철도청 전동차의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와 수선으로 이루어진 검수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과의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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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1.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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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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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3.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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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공제품은 언제 누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나?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 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부가가치세-1986.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물었다. 검수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공조합이 단순 대행만 했다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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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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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6.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계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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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납품 시 검수가 필수 조건인가?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각 급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86.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단위 각급 학교에 관급자재를 공급할 때 검수가 필수 조건인지를 묻는다. 검수의 필수 조건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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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재화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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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7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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