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 전후 기간은 통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임차주택 거주기간은 언제 종전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04
주택 멸실 전후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는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6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07
다른 지역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거주기간 없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0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주택을 증축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3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5
사업상 이사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증축부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6
근무상 전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할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117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8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다.
1,119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1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2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4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5
2주택 상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1,126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27
1989년 개정 후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 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1989.08.01 이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9.07.31 이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으나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과 증여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30
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1,132
5년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3
상속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4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35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36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1,13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40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가 필요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1,141
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142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143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직접경작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의 거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4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5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사업상 퇴거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9
근무상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