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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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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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중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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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른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구매액 기준 세액도 다른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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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의 소재국이 다를 때 손회사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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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따라 간주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공제는 2011.12.31. 개정 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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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받은 경우 외국손회사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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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자회사가 낸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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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주정부소득세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세액 요건에 부합하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100% 출자하고 그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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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자회사가 낸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세금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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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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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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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마리아나 User Fee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User Fee는 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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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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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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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때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익금 산입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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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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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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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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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누적 잉여금으로 받은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 발생 연도별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다.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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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확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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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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