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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인가?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199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을 때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기한연장이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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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가산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범위와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 범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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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국세기본-199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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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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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199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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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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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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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없어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나?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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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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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199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 국세를 수정신고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족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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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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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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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199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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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199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납세 및 처벌 책임을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국세 업무를 대리하지만 납세자의 국세를 자기 부담으로 낼 의무는 없다. 각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우선 적용되며, 대리인으로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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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
국세기본-199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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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기본-199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 세액에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 내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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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국세기본-1993.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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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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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를 물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더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에 더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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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국세기본-1991.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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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8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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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1986.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도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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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1986.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900, 1983.05.12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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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후 취소사유가 생기면 가산세가 붙는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국세기본-1982.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뒤 행정관청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를 물었다. 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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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액과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198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시기 및 일부 납부 효과를 물었다.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일부만 납부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와 과소납부가산세 100분의50 경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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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 계산에 가산세를 넣는가?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62.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과금 산정의 기초인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세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포탈세액 계산에는 가산세를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포탈세액은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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