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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3건

'이월과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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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2.11.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068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22.11.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27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2022.05.3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23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2022.05.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64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5.08.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54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2015.01.12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4.07.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9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13.02.08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7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