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특정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5건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

고가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을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 이상의 행위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감자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