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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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상표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상표권 대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및 그 의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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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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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단체의 비정기 상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기 상여의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정기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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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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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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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때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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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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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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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업팀 외국인 운동가에게 단서 세율을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 아이스하키팀에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받은 소득에는 해당 단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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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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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19.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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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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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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