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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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검색 결과 8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3건 · 7/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302 재건축한 상속주택 양도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2
30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 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3
304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이 별도세대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30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일반주택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7
306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기준시가에는 같은 영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307 상속주택이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양도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며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한 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308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309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주택 비과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없고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31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311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舊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312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두고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313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및 농어촌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31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31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5
316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317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318 상속주택은 비과세와 중과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3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320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321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
322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323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324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A)과 일반주택 (B)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325 함께 살던 동일세대원의 상속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326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채의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7
327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질의 2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4
328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연이어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329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9
33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1
331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선순위 상속주택일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33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5
33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1
33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33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336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최대지분자와 소수지분자의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를 배제한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33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
33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33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34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1
34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1세대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342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34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344 봉양합가 후 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주택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8
345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의 적용은 2007.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346 5년 미경과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주택에는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3
347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348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만으로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7
349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9
350 상속 후 5년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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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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