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정정 검색 결과 3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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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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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건계분과 퇴비 제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타화학비료로 정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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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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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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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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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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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사업자 사망 시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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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그 목욕탕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을 임차해 영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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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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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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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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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 |||||
316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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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 |||||
318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
319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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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보유 장비 위탁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설업체가 보유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만 추가하여 정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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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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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일시적으로 재화를 팔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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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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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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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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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이전 후 등록정정 신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3조 13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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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사업자등록일과 등록정정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각 날짜는 해당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로 본다.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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