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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과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별첨 회신문 재산01254-85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및 재산01254-1330 회신문이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주택 외에 상속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5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4430과 재산01254-3136 회신문 사본이 참조 대상이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기존 기준은 재산01254-1951, 1988.0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중 이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988.12.31 이전 매립 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허자와 다른 개인이 공동 매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은 면허자에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이다.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이 포함된다.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이전의 확인 자료가 된다.

법인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뜻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종중 대표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해 새로 신탁등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9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839, 1986.12.27을 제시했다.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를 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57, 1989.03.14 회신문이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았다.

신축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되는 시기와 투기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되는 시기는 별첨 회신문에 따른 취득시기 도래일이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산림조합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냉동업과 냉장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냉동업은 제조업,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가공수입이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