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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 주택 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재일01254-2382, 1991.08.12이다.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기성 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 명의로 등기하고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3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지분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금 지급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기준시가의 의미와 아파트 부수토지 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이며 부수토지 가액도 그 금액에 포함된다. 1992.01.01 현재 토지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없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51(1992.06.01)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2051, 1991.07.15의 내용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신규·종전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 관계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분을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토지를 양도해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세법개정 시 건의하기로 하였다. 본문에는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제공된 질의 내용으로 양도시기의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부정확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58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990.03.15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599, 1992.03.1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 고시 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재일01254-158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토지분할이 어려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영농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가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