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감면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감면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유사 사안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되며, 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기본적인 비과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채무보증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86, 198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1989.01.12가 제시되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64, 1985.11.11이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본다. 환지처분의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 산정가액,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당첨권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와 아들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1세대는 비과세된다. 아들의 세대가 관련 규정상 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새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이전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고, 새 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멸실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659, 1986.12.13 회신문이다.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예약 가등기 후 채무를 기한 내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2주택을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관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쳐야 비과세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담보 형식의 담보 설정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