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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발전사업자가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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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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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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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부가가치세-2023.0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유상 할당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중개·주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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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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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2023.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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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약정에 따라 매월 이용대금을 정산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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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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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받은 보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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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공연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부가가치세-202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독자적 사상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되 단순 번역 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원작의 변형·각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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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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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시설은 재고 보유와 인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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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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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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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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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배상금과 인수 설비는 과세되는가?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부가가치세-2023.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임대차계약 해지 배상금과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은 과세된다. 설비에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를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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