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토지의 평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증여일 전에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증여일 현재 설정돼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부동산을 재차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관련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와 제11조의 공제액을 합산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한다.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는 점과 개인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적용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로 취득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종선고일 전에 지출한 실종자 수색비용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수색비용은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뒤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변경인지와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29 및 재산01254-227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삼형제에게 집 등 재산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가 그 납세의무의 근거로 제시됐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7, 1989.05.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재산이나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605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소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하던 토지를 설립한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처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09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의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채권최고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부자가 공동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출자 후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5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5년은 해당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