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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 해당 가액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상속재산인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에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상속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종중이 손실보상금으로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이 취득자금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 손실보상금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타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일 1년 전의 경락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06, 1989.02.11이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7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건물신축비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노인회가 회관 건축 부지를 개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1029 회신문에 담겨 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