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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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임대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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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사립학교의 일반인 수영교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수영교습을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가 학교 수영장에서 학생 외 일반인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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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공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결정과 공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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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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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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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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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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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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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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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공유수면 점·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자에게 징수하는 점·사용료 관련 용역은 면세된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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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ㆍ기술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제되고 단순 응용ㆍ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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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국제중재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중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또는 예납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확정 대가가 예납금보다 적어 반환받는 차액의 환급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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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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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국공립 교육시설의 비정기 대여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비정기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시설에는 공연장과 소극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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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가열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가열한 경우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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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있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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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인적·물적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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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나용선 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부 계약으로 임대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선원으로 국제 운항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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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일부 자산과 인력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되는 양도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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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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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통관된 수입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를 마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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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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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외국법원의 소송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원에서 수행한 소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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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서비스 계약의 수입시기와 매출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질의1은 재질의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법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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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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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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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금융단말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단말기를 통한 계좌이체 건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은행에서 받는 계좌이체 거래 건별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금융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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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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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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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찐 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찐 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찌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콩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절단·분쇄 등 일차 가공 식품만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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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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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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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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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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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문화재 발굴 관련 연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부분에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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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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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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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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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경기장에 딸린 사무실과 상가의 임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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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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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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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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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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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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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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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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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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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업무용으로 임대한 주택 폐업 시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할 때 임대용역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 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 주택에는 폐업 시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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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추가 석재채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의 추가 석재채취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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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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