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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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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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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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일부 사업이나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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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재개발조합 건설·분양은 언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과 조합의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그 밖의 과세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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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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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외국기관의 임대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이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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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출자자에게 지분대로 신축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로 산업단지와 건물을 조성한 뒤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건물을 이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이전과 신축비는 과세ㆍ공제 규정을, 부지조성비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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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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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를 받고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범칙금관리대행업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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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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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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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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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신고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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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차감하지 않으면 미달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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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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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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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운항손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의 도선 운항계약에 따라 받은 운항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공단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받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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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도 앞당겨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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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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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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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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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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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전산 2000년 문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평가 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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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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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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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인터넷폰 전화료 징수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제전화료 징수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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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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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으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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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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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공급가액에 각각 100분의 2,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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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면세 생돈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인 생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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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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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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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제공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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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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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매장관리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영매장을 관리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매장 판매액의 일정률을 매월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매장을 관리한다는 거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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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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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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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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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9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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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0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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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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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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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토지와 건물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규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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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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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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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미제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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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제3자가 대신 갚은 대손채권의 세액은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제3자가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변제받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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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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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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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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