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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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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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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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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판결 전 수령분은 언제 과세되나?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당해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 시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툼 중인 추가공사대금 일부를 확정판결 전에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그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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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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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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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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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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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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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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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차감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발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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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뒤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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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후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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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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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정해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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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부분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건설용역에서 발주자와 기성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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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확정판결 후 자진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이후 자진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고지 이후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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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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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 발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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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당초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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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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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임대 관련 변동이 생기면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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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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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소송 중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토지수용 결정과 보상금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