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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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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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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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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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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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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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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 201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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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과 적립·교환 계약을 맺고 매월 정산하며 교환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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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받는 포인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 등에서 받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의 지급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 결제 및 분담률에 관해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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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용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포인트 결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포인트 공급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화장품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이다. 신청인이 제휴사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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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용역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무상 포인트 제공은 다르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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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골프장 등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고 동일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로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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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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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운영사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영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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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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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포인트로 상품을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 포인트에 따라 상품이나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공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손금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사용해 사은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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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 전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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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 전환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를 전환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재소비-18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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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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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서 대가를 받고 회원의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 자체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전환된 포인트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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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직접 공제된 일정액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포인트에 따라 용역대가를 할인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제외되지만 제휴점이 사업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은 포함된다. 회원카드 발행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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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인트로 제공한 서비스도 과세되나?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포인트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 포인트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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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보너스포인트로 전환하면 과세되나?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에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전환하여 주는 것과 전환시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보너스포인트를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니다. 제휴사가 해당 포인트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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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자에게 부여한 포인트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약정 사유로 관리수수료를 반환하면 반환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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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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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포인트의 현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회원에게 누적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상당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를 알선하고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