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203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증여의 실재, 증여 목적과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을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9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 주택을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실제로 매수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간의 재산양도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주택을 실제 매수하면 양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매수한 거래는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처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142, 1990.11.05 회신문이다.
212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42, 1990.11.05 회신문을 제시한다.
213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21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증여세와 별개로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통칙상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예시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증여 후 2년 내 타인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재일01254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21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7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특수관계자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85와 재산1264-711이 제시되었다.
222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223
같은 회사 주주끼리 양도하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4
전 직장동료도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는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직장동료와 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은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만 제공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5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세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48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27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228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