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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CCTV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의 분류를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골프스윙 연습용 가구와 골프구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워○○○○는 과세물품이지만 골프구좌인 ○○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워○○○○는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주방기구 세척기인 UW-308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와 수입 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품 반출 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내되,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가공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다.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 손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하치장에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가격은 해당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면세물품의 폐기 및 특정 판매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 절차를 다시 밟으면 징수 문제가 없고, 폐기 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보세공장·내국공장 간 이동 절차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생모피는 제외되고 원자재의 단위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개’를 의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과세 기준과 위탁가공품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며 1989.01.01 이후 수입품은 1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위탁가공한 100만원 이상 과세물품은 반출자와 반입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카세트 데크가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1989.04.30까지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한다. 카세트 데크가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은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귀금속 제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실제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 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분품을 반입해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면 제조로 보는지와 납부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완제품 조립·판매는 제조로 보며 수입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징 세액의 공제신청기한은 그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허가받은 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과세대상 장소에 해당한다. 유기장 법에 따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투전기 설치와 사행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스틱아이스크림 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인 것이다.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용량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수정·연수정과 금 합금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과 연수정 및 단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금 합금제품은 귀금속제품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에는 악세사리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를 받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소급 추징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피카 시스템은 스피카 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유흥음식요금에 붙는 간접세의 부담자와 간이세금계산서 표시방법을 물었다.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금액란에는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세액은 내역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주류대는 경영자가 결정한다.

전기온장고의 정의와 가정형의 범위 등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보온 공간과 기능을 갖춘 전기 사용 물품은 과세되며 판매용 쇼케이스형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약국·슈퍼 사용품도 가정형에 포함되고 관청의 허가 여부는 과세와 관계없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침대 몸체와 메트리스를 개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부분품만 제조ㆍ반출하면 비과세이나 함께 제조해 따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과세한다. 상품 메트리스 반입 후 표시하거나 판매장에서 각각 구입해 조립ㆍ판매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물세척된 식기 등을 건조하는 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그 기기가 전열로 식기 등을 건조한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전기건조기의 용도와 전열 건조 방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포크레인용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조립 상태로 반출해도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완제품 취급 규정과 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위탁자가 생모피를 수입해 수탁자에게 가공시킨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가공 모피나 모피제품을 제조한 수탁자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면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하다. 포괄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인삼분말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이며 원가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출 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미정이면 예정가격, 그 안에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3월 출고분은 예정가격, 4월 출고분부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3월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용 카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물자동차용과 승용차 등에 겸용할 수 있는 카 에어컨은 과세물품이다. 승합차·버스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이나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시계부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부품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의 센터와 백이다.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유사 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카바레 등 외의 장소를 말하되 객석 33㎡ 미만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음식물을 팔며 노래·연주·춤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이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그 스크린 장비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바꿀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기업 용도에 맞춰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가정용과 달리 기계실이나 전산실 용도에 맞춘 제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정 밖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며 최종 판단은 현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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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밖에서 기타 연결 부품으로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착과 판매는 특별소비세상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트레이너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따른 물품 분류다.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의 갑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물품 분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음이온만 방출하고 집진장치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