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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구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진공청소기 두 모델이며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화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퀴드가 과세되는 제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천연 녹용을 냉동상태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 재가공품을 반출할 때 다시 과세된다. 수입할 때 이미 낸 특별소비세는 반출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 면세 영업용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폐차 시 과세와 절차를 물었다. 5년 내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되지만 5년 초과 사용 후 노후 폐차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 5년 내 폐기하려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업소용 전기온장고를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업소용 전기온장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페이스파우더 등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페이스파우더·로션류와 페이스모이스츄어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하는 제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의 범위를 물었다. 가정형 전기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과 가정에서 함께 쓰는 기기가 가정형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물품의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법에 따르며 과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에는 별도의 증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하니프리퍼레이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이다.

스피커케이스 등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케이스에 유니트를 부착하면 과세되지만 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냉동사이클이 장착되거나 부착된 냉장·냉동캐비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가스·유류식 냉장고와 냉동고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지만 개별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한 개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재료를 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의 특별소비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물 대신 석유용제를 쓰는 드라이크리닝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작동 방식과 규격·중량 조건이 같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하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여야 한다.

과세물품 환입신고와 환급신고를 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공제한 뒤 환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라프티스노우와 젠믹스 등 설탕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라프티스노우는 단순 혼합으로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열거 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설탕ㆍ쌀전분ㆍ첨가물료의 단순 혼합인지와 설탕 입자에 피막이 형성되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일인용 및 삼인용 응접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접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1조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어도 독립된 물품 하나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루프탑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인지 물었다. 이러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같은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비과세된 물품이 시행일 현재 판매장 등에 남아 있다면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성음료는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필터여과방식 정수기와 오존 발생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를 단순 살균에만 쓰면 비과세이나 정수의 중요부분에 쓰면 과세된다. 집진기능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밴과 그 차량용으로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물용 구조의 밴과 그 밴에만 부착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범용 부품은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에도 부착할 수 있으면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본다.

양파를 원료로 제조한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천연상태 양파와 그 양파에서 추출·농축한 양파추출물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과 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이 가능한 스크린은 미조립 또는 분해 수입 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는 비과세지만 주변기기 부착으로 텔레비전 투사가 가능하면 투사기로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냉각장치 구조를 갖춘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가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이 있으면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구조나 형태를 바꿔도 크기·구조·성능상 범용성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루얼음을 만드는 가정형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형 제빙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여부는 크기·구조·성능과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스노우스케이트와 그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스노우스케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부츠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부츠는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한다.

무대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대조명 전용기기인지 여부가 결론을 정하는 조건이다.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이면 비과세이나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경우에 해당한다.

감미료와 정수 외 천연원료가 들어간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에센스 등을 혼합한 합성음료에 관한 판단이다.

축열식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이다.

진품과 모조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 보석도 포함된다. 포장물 가격을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로 배분한 금액과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시신 수송용으로만 특수제작된 장의용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정된다.

케이스에 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형태의 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진공소제기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올·시즌 팬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팬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전기집진장치로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가 과세 대상이며 세관 결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판단한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조를 갖춘 기기라면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물품은 ○○ 사의 LA FALCE이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모터 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터 행글라이더의 정의를 제시하고 질의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붙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 등 인력으로 조종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코코아와 유제품을 가공해 만든 가루쵸코렛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단순 혼합물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수기의 필수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을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위성수신기용튜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배기량 구간별로 10%, 15%, 20%가 적용된다.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등 열거된 제품은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