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89회신일 1994.12.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1

스노우스케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부츠는 과세물품이다.

스노우스케이트와 그 부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스노우스케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부츠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부츠는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Snow Skates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Snow Skates의 Boot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가"의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Snow Skates와 그 Boot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Snow Skates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Snow Skates의 Boot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가"의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89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80)
원 제목: 설상스키용품 중 스노우스케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