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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 - 202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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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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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를 모두 자진말소한 뒤 1채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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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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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9
같은 날 주택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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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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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
양도소득세 - 202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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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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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에 해당하나?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줄이고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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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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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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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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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양도 시 관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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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하께서 보유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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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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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 재건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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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범위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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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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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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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소유한 부수토지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은 개정 전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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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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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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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정해진 부수 토지 범위에서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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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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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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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사들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나 소유권 변동이 불명확하면 정확히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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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증 후 법인전환에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평가증한 뒤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가액 특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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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특례가 없는 1세대 2주택은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례가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