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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4, 1991.01.29가 제시되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을 참조하도록 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된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잔금청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멸실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무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국내 1주택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거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역조합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양도ㆍ취득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기간은 자산 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제시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으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재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비과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01254-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5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