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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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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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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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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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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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조서는 어떤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별지 제24호 서식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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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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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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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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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조서 제출과 그 면제 여부는 각각 해당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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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연금저축취급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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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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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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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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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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