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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간 사용이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에게서 받은 임야와 관련해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년도 중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방위세도 과세된다. 방위세 과세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가액이 기준 미만인지와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재산 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7, 1989.0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 중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직장생활과 함께 직접 영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과년도 잉여금의 무상증자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최저액을 물었다. 해당 교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교부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산01254-2227, 1988.08.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마을 공동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회 명의에서 주민 세대별로 분할등기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 대표인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하되, 형식적 재판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정당한 상속 후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림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산림지 해당 여부 등 면제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으면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송금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이 임야인 실지 과수원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69, 91.1.21을 제시했다.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이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람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과 농지 소재지 동일·인접 지역 거주를 전제로 다른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가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주택청약예금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라는 점이다.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나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원묘원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해당 여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시설 운영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추가 신고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갑설과 같이 평가한다. 구체적인 갑설의 평가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당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판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면제되지만 증여자가 2년 이상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기간은 해당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겨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인지와 주식 출연의 과세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을 출연해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해당 감면 규정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866, 1990.09.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낮은 가격으로 단독 증자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다.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