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할 때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를 묻는다.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기금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환관리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재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아내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의 부동산 매입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세보증금·차입금·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다시 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26의 참조를 안내하였다.

신청착오로 단독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낸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지분을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된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명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신 낸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회답은 1991.01.01 이후 대신 납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990.04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공제액 150만원 이하일 때 평가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당시 구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수유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상속개시 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정 등이 판단 근거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해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액보다 많거나 적게 주식을 교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 교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출자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원인무효인지 담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대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무상사용이라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 및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동일직장 관계이며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증여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착오로 이루어진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에 따른 원인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록이 필요한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록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개인이 교회에 부동산인 대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2 회신문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이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실만을 전제로 한다.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투자비율 산정과 초과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 명의 재산은 소유자 재산으로, 나머지는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해 투자비율을 산정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전에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예규는 재재삼22601-135, 1992.04.06이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원등기 부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해지와 실질소유자 환원등기가 전제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95, 1988.12.23 회신문을 제시했다.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16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안 날로 본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501(1991.08.16.)에 제시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부 공동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자금으로 취득하고 그중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