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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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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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대는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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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배우자 명의 주택도 재개발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특례가 가능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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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승계 취득에는 매매·상속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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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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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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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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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재건축 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역별 거주요건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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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재개발아파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빙과 함께 기한 내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납부 청산금과 법정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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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재건축 입주권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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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한다.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없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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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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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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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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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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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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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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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거나 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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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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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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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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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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