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과 2006.1.1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를 적용할 때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1.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경우

2.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회신),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