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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는 지적고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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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지적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편입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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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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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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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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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증여일 현재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으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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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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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조세특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에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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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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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세특례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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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8.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이라면 제3자에게 양도해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이고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 측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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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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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이란 주거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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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환지예정
조세특례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가리는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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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판단 대상은 종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곳에 소재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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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
조세특례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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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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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관련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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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 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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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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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함
조세특례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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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조세특례 - 1992.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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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밖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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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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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에도 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89.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