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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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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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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연인인 거주자이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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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의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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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건설현장에 사용할 되메움용 토사의 적치장소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장기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되메움용 토사 적치장소로 장기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및 자진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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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 후 기장세액공제 산식상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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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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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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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소득세 - 199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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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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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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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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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의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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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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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