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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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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저가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리회사 갱생 목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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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되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 또는 별도로 정한 면제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지가 손금산입 시기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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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기존주주 외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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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상환시기가 변경된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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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경과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원
법인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정리채권의 경과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인가결정으로 변제시기가 바뀌면 상환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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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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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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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대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법인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과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의 이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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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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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신고 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리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법인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해 채권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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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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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양도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리계획 결정내용과 대위변제·채권양도·환매수의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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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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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된 부도어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나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 채권최고액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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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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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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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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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회수불능인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결정 확정과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따른 회수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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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모든 회수조치를 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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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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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후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