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2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인가?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감자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생긴 기타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가업 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징수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2
가업재산 처분 시 상속세가 추징되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3
공사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에도 증여세를 추징하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서 공사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용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 농지가 토사 적치 허가에 따라 지하철공사 시공업체에 사용된 경우이다.
64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5
취업으로 전출하면 면제 증여세가 추징되나? 자경농민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취업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취업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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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농지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만 대토 허용기간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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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상속증여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의 타지방 전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타지방 전출은 추징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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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는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이 신고기한 후 이행된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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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때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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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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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안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안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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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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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별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 이행기한을 물었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행하되 정당한 지연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