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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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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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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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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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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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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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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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미등록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임대주택부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000년 말까지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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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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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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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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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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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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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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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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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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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1998.03.23역사 자료 보관 | |||||
18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1998.03.07역사 자료 보관 | |||||
19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1997.08.14역사 자료 | |||||
20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1997.04.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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