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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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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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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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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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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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개인사업 승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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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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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출자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인지 물었다. 이러한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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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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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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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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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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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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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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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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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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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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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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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18 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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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20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영위기간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2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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