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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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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자가 받는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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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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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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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
부가가치세 하수도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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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업체가 받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에게, 소유주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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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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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
부가가치세 - 200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때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사례가 원문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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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리업무의 성격·범위·계약방식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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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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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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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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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가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약당사자 명의와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79(2000.08.16.) 외 2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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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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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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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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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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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계약,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환급금과 관리비 과세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받고 원천징수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된다. 면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관리비 및 유사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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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업체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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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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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고용주체와 실제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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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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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노무비도 포함되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이다. 질의에 제시된 노무비 등도 그 전체 대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