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1,003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개시한 용역의 부칙 적용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사정으로 1998년 말까지 용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04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용역의 개시시점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적용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용역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008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1,00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0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1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 중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를 적용할 때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012
대금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한다.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3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개시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014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016
재화·용역 공급자는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한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대가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2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와 명의자 외에 실제 귀속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다.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1,021
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022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023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독립적인 다수인 대상 강연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정리계획에 따라 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 회수하기로 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
1998년 이전 시작한 변호사 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된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1,028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변호사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공인노무사 용역은 언제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인노무사가 1998. 12. 31이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되어 1999. 1. 1이후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개정법률과 개정령의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0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1,032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미국군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구성원 등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공급은 제외된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미국군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구매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지점 등록 전 본점 거래는 어디에 신고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본점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전후의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의 신고 관할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이전 후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1,034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035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7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 등 전문업자가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상에는 변호사업·세무사업·통관업 등 원문에 열거된 업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어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전화국 분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 분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사업장이다.
1,042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43
계속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상 독립성과 계속적인 용역 공급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명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1,045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1,046
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를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급자가 교부해야 한다.
1,047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용역을 무상 또는 자가공급하면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이나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1,049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
부가가치세 국회사무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0
외화 약정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계속적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