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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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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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은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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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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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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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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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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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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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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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 유상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약정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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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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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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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영업활동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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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중국 현지법인에 대여할 때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관련 부당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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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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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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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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