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개인과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인계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국외에서 제3국에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3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04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로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인 회계관습에 따른다.
105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06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에 대한 회신이다.
107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자체 개발 신탁회계시스템 양도는 면세인가?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해 사용한 신탁회계시스템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시스템 자체를 양도하면 면세되지만 복제해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출자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0
광업권 사용과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에,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넘긴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112
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13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5
외국 만화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지적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관계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면세 수산업에 쓰던 어업권 양도도 면세인가? 수산물을 포획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포획·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어업권을 양도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 포획·공급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
일부 사업이나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건물 등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2
사업용 전세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전세권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되는 금액은 전세권 양도대가 중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123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24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인 Closing Date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126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7
임대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환매조건부로 인도한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임대용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건물과 함께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
중계무역으로 국외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
이전용 건물을 매각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을 실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132
같은 지번의 기존·신축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분할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기존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33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5-11-1과 6-14-2를 제시했다.
134
상표권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양도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한 경우다.
135
광업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별도의 재산세 관련 질의는 재산세국에서 검토 후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136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38
폐업 후 부동산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로 보는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때 적용할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폐업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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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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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이다. 소비46015-106, 1998.05.28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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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 골프회원권과 주주골프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원권 종류와 관계없이 양도에 따른 총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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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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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44
공동사업 지분 일부를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5
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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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공동사업을 계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147
경매 취득 공장건물을 미사용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양도한 공장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14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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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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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