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3국에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26회신일 2001.04.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제3국에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국외에서 이루어진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한다. 해당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837,2000.11.27) 내용을, 질의2의 경우 (부가46015-3916,2000.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7, 2000.11.27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은 부가46015-3837(2000.11.27), 질의2는 부가46015-3916(2000.11.28)을 참고한다.

부가46015-3837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837 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넘긴 재화도 과세되나?
부가46015-3916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26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국외에서 제3국에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76)
원 제목: 국외에서 제3국으로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