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대납세액의 환급권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환급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추후 당해 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권 인수를 조건으로 대납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0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304
농지 취득과 증여 부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305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06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09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0
대표자 명의 부동산의 지분 반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
상속증여세 - 1987.08.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을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회원의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
상속증여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3
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314
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315
취득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출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316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317
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
상속증여세 - 1986.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8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20
별정우체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321
종중의 농지 대토와 타인명의 등기는 과세되나? 종중이 농지를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특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23
가족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324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25
재산 이전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디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상속증여세 - 198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6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28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