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법인세 - 1997.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52
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 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치된 보험료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53
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받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54
퇴직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조정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유보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유보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뒤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55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그후 사업년도에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처분가능 이익이 없을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의 신고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58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59
자산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결산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가 대상이다.
60
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 자체는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외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61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 후 신탁 적립은 손금인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종업원퇴직 신탁 적립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사외 종업원퇴직 신탁에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62
퇴직보험료와 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당해사업년도 근로일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이월된 충당금부인액을 환입시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와 전기 이월 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정해진 범위에서, 환입한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보험료 한도는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63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기 신고 조정된 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자산과 부채를 함께 누락하면 신고조정할 수 있나? 제 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때에는 신고 조정 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결산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에, 부채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5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발생한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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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부인된 보험료는 추후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법인세 - 199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해야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추인할 수는 없다.
67
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8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9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손금인가?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70
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사용·소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1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3
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환입시기 전에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정목적에 사용했더라도 법인 시행령상 준비금 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 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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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 충당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서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시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금수정손실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시부인 계산상 손비 계상 충당금에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다.
75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추인할 수 있나? 세무계산상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