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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가?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1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발코니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시행사가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시공사가 주택 건설과 확장공사를 함께 공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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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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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쟁점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와 시공사 중 건축물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분양하면 시행사가, 시공사가 시행권을 사실상 이전받아 분양하면 시공사가 납세의무자다. 시행이익에 관한 권리만 이전됐는지 효익과 위험 전부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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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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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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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사업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오염토양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고 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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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시공사가 시행사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상호 정산합의를 통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이 정산합의로 차감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차감액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일부가 시공사와 시행사의 정산합의로 차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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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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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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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의 부동산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시행사가 납세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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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는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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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 갑은 용역을 공급받은 을과 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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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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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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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당해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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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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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각각 건설용역 대가와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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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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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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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에서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970, 2000.08.16 외 4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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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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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건물로 공사비와 이미 받은 분양선수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계약이 유지되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