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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소득세-201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을 구분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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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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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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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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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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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에 넣는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
소득세-200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의 소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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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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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 분양된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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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넘긴 주택 지분은 수입에 넣는가?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2005.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등기로 신축주택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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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미분양주택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중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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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수입에 포함되나?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건물은 시가상당액을 산입하지만 임대용 건물의 단순 분할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축목적·규모·보유 및 임대기간·판매경위 등을 조사해 용도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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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
소득세소득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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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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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소득세소득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계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시가상당액은 그 상가를 분할등기한 연도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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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소득세소득세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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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
소득세-199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점포를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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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
소득세소득세법199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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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재고자산은 언제 수입금액에 넣는가?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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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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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실제 출자에 따라 정한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로 구성원별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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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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