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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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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으로 반출한 선박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선박을 외국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통칙에 해당하면 수출품 생산업자가 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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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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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
부가가치세 - 199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 사본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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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청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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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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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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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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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구조에서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도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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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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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만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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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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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출비용 부담, 수출 후 하자책임과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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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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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대행수출하면 생산자도 영세율인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부가가치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생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면세재화의 생산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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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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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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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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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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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당사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부가가치세 - 198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에서 생산업자와 종합무역상사가 각각 계상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재화 수입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상사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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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조건부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수출면허 후에도 재화가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상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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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방식의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 후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업등록이 없는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금융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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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하청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하청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청업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출품 하청업자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수출위탁자와 하청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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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전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관세환급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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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부가가치세의 지연 신고는 포탈범인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7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출 완료 때 신고·납부한 경우 포탈범인지 물었다.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급 때 예상 환급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