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법인의 손비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귀속하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비인 원가의 귀속 기준을 물었다. 손비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판단하되, 공급계약이 불분명해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152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 법정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분양아파트 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여 입주자에게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고객 증정 사진액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고객에게 증정한 상호 삽입 사진액자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따라 기증한 경우이다.
155
건설 불능 토지의 건설가계정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에 계상된 건설가계정과 선급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156
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법인이 부담한 입출항 화물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귀속이 확인되고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야 한다.
157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손비의 귀속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법인세 - 198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익과 손비 귀속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귀속시킨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158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으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해 손비로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과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형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160
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당해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과 관련된 선급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지연부담금 등 경제적 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부담금 등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162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종업원 장학금은 손비와 근로소득인가? 사유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이며 이를 받은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다. 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급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5
차관자금의 환율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하여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외화차관자금에 대한 환율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융자조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의 지급이자와 융자조건 변경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손비 처리하고 조건 변경 손익은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확정된 손익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보험금과 상속인 지급액은 어떻게 익금·손비 처리하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퇴직금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만기시 영수하는 보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거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익금·손비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이 되는 금액이 있고 상속인 지급액은 퇴직금 범위에서 손비로 계상한다.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67
관리법인이 지급한 선원보조비는 손비인가?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한 관리법인이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수탁계약 등에 따른 부담이어야 하며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68
증빙이 부족한 영업비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거래의 합리성과 법인 귀속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69
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70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법인이 낸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2
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여부를 물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득22601-23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